일부 어린이/전기/생활/화학제품 해외직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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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습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의 반입 등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어린이 전기 생활 화학제품 해외직구 금지 01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전 차단 (c) 국무조정실

 

소비자 안전 확보

1. 위해제품 관리 강화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KC 인증 등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2.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합니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어린이제품 (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34개)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 (12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합니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합니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됩니다.
*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합니다.
*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개편된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합니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온라인 해외판매 (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합니다.
*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합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의 공동 참여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 (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합니다.
*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합니다.
*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로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태스크 포스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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