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 (Jerome H. Powell)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연준) 의장을 형사 기소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죠.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의 성명에 따르면 ‘이것은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는 형사 기소 위협의 실제 이유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가 아닌 경제 데이터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핵심 원칙임을 강조했으며, 자신이 네 개 행정부를 거치며 초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법정 임무를 정치적 영향 없이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준 의장에 대한 전례 없는 형사 기소 위협으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롬 파월 의장의 성명문 전체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법무부는 연방준비제도에 대배심 소환장을 송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제가 한 증언과 관련하여 형사 기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해당 증언은 부분적으로 연준의 역사적인 사무실 건물을 개보수하는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치주의와 우리 민주주의의 책임성에 깊은 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연준 의장도—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례 없는 조치는 현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력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번 새로운 위협은 제가 지난 6월에 한 증언이나 연준 건물 개보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감독 역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연준은 증언과 기타 공개 자료를 통해 개보수 프로젝트에 대해 의회에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들은 구실일 뿐입니다. 형사 고발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최선의 판단에 기초하여 금리를 결정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연준이 증거와 경제 상황에 기초하여 계속 금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통화정책이 좌우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네 개 행정부에서 연방준비제도에 몸담아 왔습니다. 모든 경우에 저는 정치적 두려움이나 편애 없이, 오직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우리의 임무에만 집중하며 제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공직은 때때로 위협에 맞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상원이 저를 인준한 그 일을 정직성과 미국 국민에 대한 봉사 의지를 가지고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출처]
1. United States Federal Reserve System: 바로가기